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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(WHO, 미국, 일본 기준)
2018년 3월 27일부터 미세먼지(PM2.5) 환경기준이 미국,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됩니다. (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3월 20일 국무회의 통과 → 3월 27일부터 시행)
1. 강화되는 미세먼지 환경기준
- 일평균 농도 : 50㎍/㎥ → 35㎍/㎥
- 연평균 농도 : 25㎍/㎥ → 15㎍/㎥
- WHO(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일평균 25㎍/㎥·연평균 10㎍/㎥)보다는 느슨하지만, 미국·일본과는 동일
2. 환경기준에 맞춰 환경부 고시로 정하는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강화
- ‘보통’의 상한 농도 : 현재 50㎍/㎥ → 35㎍/㎥
- '나쁨' 구간 : 현재 50~100㎍/㎥ → 36~75㎍/㎥
- '매우나쁨' 구간 : 현재 101㎍/㎥이상 → 76㎍/㎥부터
3. 미세먼지 주의보·경보 발령 기준 완화 추진 (7월부터 시행 예정)
- 주의보 발령기준 : 현재 2시간 90㎍/㎥ → 75㎍/㎥
- 경보 발령기준 : 2시간 180㎍/㎥ → 150㎍/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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