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도위반 벌점, 범칙금 과태료 차이

1. 속도위반 벌점 및 범칙금, 과태료 - 일반 승용차 기준

 

속도기준	범칙금	벌점	과태료
20km이하	3만원	없음	4만원
20km초과 ~ 40km이하	6만원	15점	7만원
40km초과 ~ 60km이하	9만원	30점	10만원
60km초과	12만원	60점(+면허정지)	13만원

 

승합차는 각 1만원씩 더 많으며, 속도위반 벌점은 동일합니다.

 

 

2. 속도위반 범칙금 과태료 차이

 

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아니면 차량운전자를 확인할 수 없습니다. 때문에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의견진술기한이 표시되어 있는데요.

 

그 기간동안 실제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. 이를 밝히면 실제 운전자에게 속도위반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.

 

의견진술기한이 지나면 차량소유주에게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. 대부분 실제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같고, 과태료 납부는 벌점이 없기 때문에 과태료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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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중 무엇으로 납부할까?

 

제한속도 20km이하 속도위반은 벌점이 없습니다.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 받아 30,000원의 범칙금을 내면 되는데요.

 

범칙금 기록이 5년간 남아 추후 자동차보험 가입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때문에 벌점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 과태료로 납부하는데요.

 

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과태료 고지서로 납부하면 과태료를 20% 할인해 줍니다. (첨부된 통지서의 의견진술기한 내에 납부시 20% 할인)